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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 장학사 대상 연수교육 - 친절․질서․청결 운동 : 문화시민운동 캠페인 전개, 지하철 질서문화 정책 캠페인, 지하철 질서 정착을 위한 스티커 제작 활용 - 아름다운 화장실 운동 : 아름다운 화장실매뉴얼 제작 및 배포, 제7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공모, 제7회 대상 사진전시회 개최 ○ 부진 또는 초과 : 해당없음 다.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 ○ 문화시민의식 함양교육 : 교육대상자 별로 특성에 맞는 전문강사를 선정하여 교육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호응도가 높고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 - 가정중심의 문화시민교육(30회, 8,000여명), 직능단체 문화시민교육(14회, 4,500여명), 건강한 사회와 가정교육(23회, 7,000여명), 가정중심 문화시민교육 교재 구입 활용(300쪽, 2,500권), “어린문화시민을 위한 작은책” 발간 배포(252쪽, 11,000세트<1세트 5권>), 부부아카데미 운영, 가정중심 유아교육 세미나 개최, 유아교육 담당 장학사 대상 연수교육 ○ 친절․질서․청결운동 : 아름다운 화장실 운동의 지속추진으로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가 크게 개선되는 등 문화시민사회 정착에 기여 <특수소외계층 문화권 신장> □ 문화바우처 사업 : 문화정책과 윤재무(3704-9420)...

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5-2 회계년도 예산 결산 추경 2005 O 2005회계연도 결산관련공통요구자료 (Ⅴ-2) 2006. 6 문 화 관 광 부 요구자료(Ⅴ-2) 목록 1. 총액계상사업 1 2.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1 <일반회계> 1 □ 종무실 1 □ 예술국 1 □ 관광국 2 □ 체육국 2 □ 문화중심도시추진단 3 <균특회계> 3 □ 문화정책국 3 □ 예술국 4 □ 문화산업국 5 □ 관광국 6 □ 체육국 7 □ 국립중앙박물관 7 □ 국립중앙도서관 8 □ 국립현대미술관 9 <관광진흥개발기금> 10 <국민체육진흥기금> 11 3.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 추진현황 11 4. 총사업비 관리 12 □ 문화정책국 12 □ 문화산업국 13 □ 문화미디어국 14 □ 국립중앙도서관 15 □ 국립국악원 16 5. 정보화 및 전자정부(2차) 17 1. 총액계상사업 : 해당없음 2.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< 문화관광부 : 일반회계> □ 종무실 : 행정사무관 이성선 전화 3704-9323 (단위: 억원) 사업명 (보조율) 연도 부처 지방자치단체 예산액 교부액 <지방비> (민자) 전년도 이월액 <지방비> (민자) 예산현액 <지방비> (민자) 집행액 <지방비> (민자) 이월액 <지방비> (민자) 불용액 <지방비> (민자)...

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5-3 회계년도 예산 결산 추경 2005 O 2005회계연도 결산관련공통요구자료 (Ⅴ-3) 2006. 6 문 화 관 광 부 1. 부처 및 소속기관, 출연기관 소유의 관사, 직원숙소 및 후생복지시설 일반 현황 < 문화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> □ 경주박물관 ※작성자 : 국립경주박물관 관리과 유지열 054-740-7518 (1) 주요 사용용도 및 위치, 매입 및 완공 시기 등(‘06년 현재 매입예정 및 건립중인 시설 포함) ㅇ 사용용도 : 직원 관사 * 학예연구직(10), 행정직(4) 등의 빈번한 인사이동에 따라 근무편의를 위하여 직원 관사 운영 - 위치 : 경북 경주시 황오동 389-12 - 건립년도 : 2001년 ㅇ 사용용도 : 관장용 관사 - 위치 : 경북 경주시 동부동 193 - 건립년도 : 1999년 (2) 각 시설별 규모, 수용가능 인원, 최근 3년간 이용률 현황 등 시설명 규모 수용인원 이용률(%) 비고 2003 2004 2005 직원관사 287평(14세대/3층) 13세대 100 100 100 *1세대는 게스트 하우스로 운영 관장용 관사 30평(독립주택) 1세대 100 100 100 (3) 동 시설들의 운영비 조달 재원 및 최근 5년간(‘02년~’06년) 운영비 내역(인건비, 경상경비 등) : 입주자 부담 (4) 동 시설...

재정경제부기준은 IMF의 정부재정통계 매뉴얼 즉 국제기준과 일치하기 때문에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도 거기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 □ 둘째,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이다. 총액배분자율편성(Top Down) 예산제도 에서는 재정운용의 총량 결정이 원칙적으로 재원배분에 앞서 이루어짐 ◦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총지출을 ‘이자지출을 포함한’ 의무지출과 재량 지출의 성격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5개 재원배분분야별 의무 지출비중이 상이한 상황에서, 재원배분에 대한 방향과 배분비중의 적정 성에 대해 명확히 평가하는 데는 한계 □ 사회분야는 외환위기 이후 기간(1998~2010년)을 통해 경제 분야와 그 지출 비중 간 -0.789의 상관계수를 나타냄으로써 총지출규모의 일정한 증가와 함 께 사회분야의 지출비중 증가는 경제 분야의 지출비중 감소와 연관되어 있 음을 의미 ◦ 2007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복지재정의 88.5%가 의무지출로 구성되는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예산편성의 경직성이 높게 나타남 ..PAGE:45 28 ꋮ 2006~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◦ 향후 우리 사회는 국제적 추세(trend)와 국내여건을 감안할 때 사회양극 화의 해소 등...

: 부산광역시 일원 40. 장애인 공공체육시설 평가 150 ㅇ 평가매뉴얼 개발, 실태 평가 등 41. 장애인종합체육시설 건립 3,000 ㅇ 사업기간 : ‘02년 - ’09년 ㅇ 총사업비 : 479억원(국고 134억원, 민자 135억원),미확보 210억원) ㅇ 보건복지부→문화부로 사업 이관(‘06.6) 기관운영(2) 585 42. 문화정보제공 등 대국민 서비스 확대 305 ㅇ 월간 소식지 「울림」발간 43.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 280 ㅇ 기록물관리 시스템 및 장비 도입 (백만원) 사 업 명 07예산 비 고 (사업내용) 한국예술종합학교(3) 700 44. 협동과정 운영 200 ㅇ 6개원 별로 각기 다른 장르(음악, 연극, 영상, 무용, 미술, 전통예술)를 종합적으로 운영 45. 복합문화서비스 시설 운영 및 관리 300 ㅇ 기획 공연, 전시, 상영 등 프로그램 운영 ㅇ 공연·전시 지원센터 운영 46. 대학 ERP시스템 구축 200 ㅇ 학사(기존 시스템 연동), 교수학습, 연구, 재물/시설 관리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를 통한 효과적인 협업 체계 지원 국립중앙박물관(7) 9,594 44. 고객중심서비스 강화 440 ㅇ 관람객 안전관리 체계구축, 고객만족도 제고 45. 국립지방박물관 건립 (전남지역) 1,000 ㅇ 사업기간 : ‘07년 ~ ’11년...

전국 공공체육시설중 생활체육관 140개소에 대한 평가 매뉴얼 개발 및 전문가 평가 예정(서면평가 및 현장평가) ㅇ 균특 회계 편성시 지방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예산 편성토록 협조 ㅇ 전국체전 개최 시․도로 선정 되었을 시 장애인체전을 위한 일시적인 시설이 아닌 체전 후에도 활용가능한 시설로 건립 - 향후, 전국체전 개최도시 선정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여부를 가점 조항에 포함할 예정 - 전국체전 개최 확정지역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광주 전남 대전 경남 ㅇ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시 <붙임1>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매뉴얼 적용 ㅇ 공공체육시설 건립 및 리모델링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관련법규 준수 <공공체육시설 편의시설 설치 근거법령> □ 국민체육진흥법 ㅇ 제2조 (체육시설의 설치 등) ②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. <신설 2005.7.29> □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ㅇ 제6조 (생활체육시설) ②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장애인이 용이하게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또는 기구를...

- 평가 매뉴얼 제작·배포(45개부처 300부) ㅇ홍보협력 지원 만족도 제고 - 국정홍보전략회의 : 78.8% - 주요 국정과제 인지도 : 67.65% ㅇ홍보교육 만족도 : 80.5% ㅇ정책발표 사전협의 - 상반기 : 89.9%, 하반기 : 86.2% ㅇ브리핑활성화를 통한 정보공개확대 및 정보접근의 공평성 확보 - 중앙 및 과천 합동브리핑센터 및 e브리핑시스템 구축 1134세항(단위사업) 뉴미디어 홍보 일반회계 294,108,500 ㅇ정책분야별 이해당사자(정책고객)대상 맞춤형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·정책반영으로 대국민 정책인지도 및 신뢰도 제고 ㅇ미디어환경에 부응, 사이버상 다양한 멀티미디어서비스를 활용한 정책홍보로 국정에 대한 이해제고 ㅇPCRM활용가이드 제작·배포(1월, 2,000부), PCRM전문교육과정 운영(3개과정 216명 수료) ㅇ정책고객DB정비 코칭컨설팅(22개기관), 각 부처 PCRM메일·템플릿 디자인 제작·지원(45개기관 216건) ㅇ정책고객만족도 조사(2회) ㅇ정책플래시 제작지원(8편), 주요계기 온라인이벤트(4회) ㅇ온라인 홍보담당관 워크숍(상하반기 2회) ㅇ뉴미디어자문회의(1회) ㅇ정부기관검색화면 정보제공(6대포털, 46개기관) ㅇ정책고객만족도, 전년대비 0.6점 상승 -...

통보(3.15) ㅇ07년 선진형 관광안내서비스(유투어피아) 구축 사업 수요 조사(2.5) ㅇ07년 유투어피아 지역 선정(3.16, 지자체 2곳) ㅇ관광통역안내소 운영(25곳, 66명) 및 시설․운영․서비스 표준매뉴얼 마련 ㅇ국가 관광정보체계 표준화 전략계획 수립 및 시범시스템 구축 ㅇ관광안내소(13개) 및 관광안내표지판(420여곳) 설치 ㅇ선진형 관광안내정보서비스(U-TOUPIA) 구축(부산, 공주) ㅇ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(1,500여명, 450여곳) 4253세항(단위사업) 외국인관광투자유치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 800,000,000 ㅇ전세계 투자자에게 한국의 관광투자의 장점을 홍보하여 투자확대를 통한 국민의 일자리 창출과 삶의질 향상 ㅇ2007 아시아-태평양 관광투자 컨퍼런스 보조금 교부 통보(5.4) ㅇ2007 아시아-태평양 관광투자 컨퍼런스 개최 관련 업무협의 ㅇ2007 아시아-태평양 관광투자 컨퍼런스 개최(11.1~11.3) -8개 세션 운영, 국내외투자자 등 400여명 참석 4254세항(단위사업) 관광숙박시설 육성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 24,414,000,000 ㅇ주5일근무제 시행으로 가족단위 여행 및 외국인관광객 증가에 따른 중저가 숙박시설 수요 확대에 부응한 양질의 중저가 숙박 ․...

: 150 → 100백만원(50백만원 감) ㅇ 전국 공공체육시설 중 생활체육관 140개소에 대한 평가 매뉴얼 개발 및 평가 라. 제2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지원 : 1,218백만원→0(기금으로 이관) 마. 장애인종합체육시설 건립 : 3,000백만원 → 0(순감) ※ 체육기금으로 전환 반영(76억원) 【균특회계】94,035 → 123,781백만원 (29,746백만원 증) 【 지역개발계정】▶ 88,644 → 120,141백만원 (31,497백만원 증) 1. 생활체육기반시설 조성 : 9,400 → 16,444백만원(7,044백만원 증) 가. 생활체육공원 조성 : (18개소) 8,460 → (24개소) 13,534백만원 ㅇ 대구 1개소(1,195), 광주 1개소(500), 울산 1개소(500), 경기 4개소(2,839), 강원 1개소(500),충북 1개소(500), 충남 1개소(250), 전북 2개소(1,400), 전남 5개소(1,900), 경북 3개소(1,400), 경남 4개소(2,550) 나. 노인건강체육시설 조성 : (2개소)940 → (6개소) 2,910백만원 ㅇ 대구(1,500), 강원 삼척(200), 충북 옥천 2개소(250), 충남 서천(460), 전남 장흥(500) 2. 지방체육시설 지원 : (73개) 79,244 → (99개) 103,697백만원 (24,453백만원 증) 가. 지방체육시설지원 ㅇ 대구 3개소(2,820), 인천 1개소(500), 광주...

: 150 → 100백만원(50백만원 감) ㅇ 전국 공공체육시설 중 생활체육관 140개소에 대한 평가 매뉴얼 개발 및 평가 라. 제2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지원 : 1,218백만원→0(기금으로 이관) 마. 장애인종합체육시설 건립 : 3,000백만원 → 0(순감) ※ 체육기금으로 전환 반영(76억원) 【균특회계】94,035 → 123,781백만원 (29,746백만원 증) 【 지역개발계정】▶ 88,644 → 120,141백만원 (31,497백만원 증) 1. 생활체육기반시설 조성 : 9,400 → 16,444백만원(7,044백만원 증) 가. 생활체육공원 조성 : (18개소) 8,460 → (24개소) 13,534백만원 ㅇ 대구 1개소(1,195), 광주 1개소(500), 울산 1개소(500), 경기 4개소(2,839), 강원 1개소(500),충북 1개소(500), 충남 1개소(250), 전북 2개소(1,400), 전남 5개소(1,900), 경북 3개소(1,400), 경남 4개소(2,550) 나. 노인건강체육시설 조성 : (2개소)940 → (6개소) 2,910백만원 ㅇ 대구(1,500), 강원 삼척(200), 충북 옥천 2개소(250), 충남 서천(460), 전남 장흥(500) 2. 지방체육시설 지원 : (73개) 79,244 → (99개) 103,697백만원 (24,453백만원 증) 가. 지방체육시설지원 ㅇ 대구 3개소(2,820), 인천 1개소(500), 광주...

* 사업 유형 및 유형별 질문에 대한 답변은 ‘재정사업 자율평가 매뉴얼’(‘07.1월)을 참고하여 작성 * 재정사업 자율평가 매뉴얼에서는 사업유형을 SOC, 대형시설·장비, 기타 직접사업, 출연ㆍ출자, 융자, 민간보조, 지자체보조 등으로 분류 사업유형 세 부 질 문 SOC 각종 갈등요인을 점검ㆍ조정하고, 계획에 반영하였는가? 대형시설․장비 시설ㆍ장비구매의 적정시점인가? 출연ㆍ출자 대상기관의 경영상황 점검결과 적정규모의 지원인가? 지자체보조 지자체의 사업여건을 검토하였는가? ☐ 답 변 ㅇ 질문별 답변기준을 참고하여 “예”, “아니오” 중에서 택일 * 답변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“적용불가”라고 답변하고, 그 이유를 서술(타당성이 낮을 경우는 “아니오” 처리) ㅇ 답변근거 및 자료란은 “예”, “아니오” 답변을 위한 논리와 자료ㆍ데이타를 구체적으로 제시, 필요시 관련자료 첨부 ※ 체크리스트 답변기준 신규-1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추진근거가 있는가? 질문목적 ㅇ 사업이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 ▪ 사업의 추진목적 및 추진배경ㆍ필요성 등을 추진근거 등을 통하여 확인 답변기준 ☐ ‘예’ 라고 답변할 수 있는...

생활체육관 140개소에 대한 평가 매뉴얼 개발 및 전문가 평가 예정(서면평가 및 현장평가) ㅇ 균특 회계 편성 시 지방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예산 편성토록 협조 ㅇ 전국체전 개최 시․도로 선정 되었을 시 장애인체전을 위한 일시적인 시설이 아닌 체전 후에도 활용가능한 시설로 건립 - 향후, 전국체전 개최도시 선정 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여부를 가점 조항에 포함할 예정 - 전국체전 개최 확정지역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광주 전남 대전 경남 ㅇ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시 <붙임1>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매뉴얼 적용 ㅇ 공공체육시설 건립 및 리모델링 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관련법규 준수 <공공체육시설 편의시설 설치 근거법령> □ 국민체육진흥법 ㅇ 제2조 (체육시설의 설치 등) ②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. <신설 2005. 7. 29> □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ㅇ 제6조 (생활체육시설) ②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장애인이 용이하게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또는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...

작은도서관 리모델링 디자인 매뉴얼 제작․배포( 1,533천원) ◦ 작은도서관 관련 법 자문 ◦ 작은도서관 진흥유공자 포상 ◦ 작은도서관 간행물 자료집 제작(1,100천원) ◦ 작은도서관운영 매뉴얼 제작 배포, 작은도서관 관련 법 마련, 작은도서관 진흥정책 관련 관계자 의견 수렴,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등을 통한 작은도서관 종사자, 관계자 및 국민에게 작은도서관 도서관 인식 제고와 함께 독서진흥 환경조성에 절대적인 기여를 함 ◦ 또한, 선진 외국의 작은도서관 벤치마킹을 통하여 국내에 맞는한국형 작은도서관 도입 계기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작은도서관 사업으로 육성함 세항(단위사업) 회계/기금 집 행 액 사업목적 2546세항(단위사업) 국립디지털도서관 운영 일반회계 2,763,535,160 ◦ 디지털도서관의 사업운영 및이용자 서비스 향상 2547세항(단위사업)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 일반회계 2,736,000 ◦ 분야별 국립도서관 건립으로 국민의 정보제공 확대와 학문발전의 토대 마련 2551세항(단위사업) 공공도서관건립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0 - (단위 : 원) 실 적 성 과 ◦ 디지털도서관 장서관리시스템 구축(1,720백만원) ◦ 컨퍼런스 홈페이지...